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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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06
의견제출자
하동원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검사 조서 인물사진첨부 반대
내용
이런 어이없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도대체 왜, 건축사와 함께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지 무슨 인증샷 남길 이유가 있나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