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407
의견제출자
이석진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와 심각한 초상권 침해 및 건축사의 전문적 업무에 관한 비하, 왜곡 등이 염려됩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