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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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11
의견제출자
이수희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내용
국가 공인 전문가인 건축사의 서명 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고 전문직의 인권과 존엄을 훼손, 헌법상의 기본권인 초상권 침해의 모욕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현행 제도 만으로도 현장 조사 주체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조사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