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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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33
의견제출자
김수민
등록일자
2026.01.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면서 이제는 머그샷까지 찍으라는건지.
사용승인 업무대행도 공무원들이 할 일 책임만 떠넘긴건데, 그럴거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사진 올리도록 하면 되겠네.
아예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접 확인하고 사진도 찍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