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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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37
의견제출자
오현일
등록일자
2026.01.17
제목
개정반대(과도한 규제이자 공무원의 책임전가에 해당)
내용
개정반대(과도한 규제이자 인권침해)
이미 현행 법령에서도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자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모습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로고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