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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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기 | 등록일자 | 2026.01.17 |
| 제목 |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 | ||
| 내용 |
이번 국토부의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입법예고는 국가 공인 전문가인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는 부당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저는 본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하며,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반대 의견 제출과 입법예고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합니다. 건축사의 전문성과 자존을 지키기 위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함께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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