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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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39
의견제출자
강인선
등록일자
2026.01.17
제목
적극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어이가 없네요.이런 법이 나온다니 .그럼 의사들도 진료할때 본인사진 첨부하여 건강공단에 제출하라는 예기인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장 폐기 하세요.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런법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건축법적인 제도개선 등에 더욱 힘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