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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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49
의견제출자
송은정
등록일자
2026.01.17
제목
사진인증 반대- 발의하신분 부터 본인 사진 법안에 첨부해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용
개인정보가 우습죠?
세무사,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공문서 제출시 사진인증 포함하는 법안 좀 발의 해 보시죠.
발의하신분 부터 사진 법안에 사진 첨부해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만 만만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