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450 | ||
|---|---|---|---|
| 의견제출자 | 김영철 | 등록일자 | 2026.01.17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 변경 | ||
| 내용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건축사가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건축사 개인사진까지 첨부하라는 법안은 기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너무 과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건축사가 책임지는 의메에서 건축사가 조서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건축사 개인 사진까지 첨부하라는 것인지요...... 어느 분야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축계가 걱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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