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457
의견제출자
서영민
등록일자
2026.01.1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입법예고(1/5)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법에 반대합니다.
1. 헌법상의 기본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