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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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60
의견제출자
강기석
등록일자
2026.01.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① 헌법상 기본권(10조 인격권, 17조 사생활의 자유 등) 침해
② 현장방문 확인에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규제
③ 타 전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④ 사용승인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