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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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73
의견제출자
오효열
등록일자
2026.01.20
제목
별지 제24호서식-건축법 시행규칙.
내용
너무 행정주의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감리대가를 현실화가 우선 더욱 현실화 되야하며 또한 여러 합리적인 사항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곧, 일방적 행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