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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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76
의견제출자
임재현
등록일자
2026.01.20
제목
그냥 공무원이 업무대행 하세요
내용
기본적으로 건축사에 대해 아주 무례한 입법예고입니다
신뢰도 없고 열심히 묵묵히 자기 소일을 다하는 건축사들을 다 매도하는 처사입니다
믿을수 있는 공무원에게 원래대로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하게 하심이 맞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