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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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77
의견제출자 김윤희 등록일자 2026.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기본권(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무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