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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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89
의견제출자
황인복
등록일자
2026.01.21
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내용
개정시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둘째,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셋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