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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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90
의견제출자
박성준
등록일자
2026.01.21
제목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본인인증 제출반대
내용
사용승인 업무대가도 업무에 비해 부족합니다. 개인인증을 휴대폰으로 하고있는데, 사진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AI대한민국 2026년에 법제화하는 사고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에 대한 신뢰성도 없다고 보는 관점으로 우선 국회와 공무원들부터 개인신상과 알려주도록 해야할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