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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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97
의견제출자
이무곤
등록일자
2026.01.23
제목
대행건축사 사진 제출은 초상권 기본권 침해
내용
대행건축사의 사진 제출은 자기결정권 자유의 침해로 강제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