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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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00
의견제출자
노준영
등록일자
2026.01.24
제목
사용승인 대행시 얼굴 사진 제출 반대
내용
날인으로 충분히 증명 가능한데 얼굴 사진 제출은 무용함.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과대하게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