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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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07
의견제출자 유장군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임시를 굳이 등급조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 지금 올린 개정안대로면 사실상 중급은 무자격자한테는 안주겠다인데,
이럴꺼면 그냥 임시 빼도 되지 않나요? 기능사취득자만 데려가도 인력수급 충분할거 같은데
왜 무자격자까지 초급이나 보조 주려는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현장경력 생각하면 등급조정제 나름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현장에서 잔뼈굵으신 분들이
기능사도 못따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하거든요?
임시까지 정규로 편입되는건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