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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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28
의견제출자
오달성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피해자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의 법을 믿고 기계설비기술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위해 많은 금전적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성실한 국민이 개인 사정,능력으로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선점한 관리자 직책을 유지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법 개정임. 기존의 임시관리자들은 자격자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자격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못찾았거나, 상대적으로 저급의 일자리를 수행해온 사람들과 일자리를 바꾸어 근무하면 될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