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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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35
의견제출자
이상태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내용은 법을 따르기위해 노력하던 사람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그러하여 해당부분 반대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