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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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43
의견제출자
이의준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임시 및 기능사 등급상향조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 입법안은 국가 자격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 안이 입법되면 누가 노력하여 상위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기술인의 처우 및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입법예고안을 철회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