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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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45
의견제출자
김용재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 반대 반대
내용
임시 폐지 원안대로 2026.04.17 폐지하라!!!
5년이상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자격취득을 하지 안한자는 퇴출시켜야한다!! 또한 정부는 그런자들을 보호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2026.04.18일날 만을 기다리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정부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었는데 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나태하고, 의지박약한 인간들을 보호하지 말고 꼭 퇴출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