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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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수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말도 안되는 짓 그만하라 | ||
| 내용 |
법 시행이후 6년이 지났고, 아직까지도 해당 7종목중에 하나 취득못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니.
이 법은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령층이 많아서? 고령이라 해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데, 시도조차 안한 사람들을 단지 고령이란 이유로, 실직이유로? 그냥 원칙대로 시행하세요. 발등에 불떨어지면 할 거 아닙니까? 이럴거면 주택관리사 제도도 손보세요. 관리비 인상의 주범은 주택관리사입니다. 이 들도 무자격에 임시로 계속 연장하십시오 그냥. 뭔 이따구 법이 있나 참 무자격자들을 자격취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할거면 법을 폐지하세요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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