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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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56
의견제출자 이재성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간호조무사도 경력 쌓으면 간호사로 승격시킬 건가요? 억지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럴거면 법은 뭐하러 만들었나요?
5년이나 법 시행을 유예해놓고 또 유예하면서 이렇게 뒤통수치면 오래 자격증 준비한 사람들 다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기사가 20점인데 기능사가 15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이 법안 누가 설계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