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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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62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기계설비 등급조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력의 선임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대형 건축물의 안전 사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전문성을 갖춘 유지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