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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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병규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법을 지키고 따르면 바보입니까? | ||
| 내용 |
원칙이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어떤 이해단체에 의해, 정부 지지 및 표심을 위해 법으로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것은 결국 역풍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만 다수의 표 눈치를 보고, 이해관계단체의 눈치를 살펴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부기관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미 5년 동안 “이렇게 법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법을 안 따르고 무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충실히 따른 사람을 버린다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물론 이런 글들이 얼마나 달릴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기조처럼 원칙과 상식을 바로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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