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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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83
의견제출자 김병규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먹고 살려고, 자격증 공부하면서 일 못하고 돈 버리고, 시간 버렸습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법을 만들고 운영하기 바랍니다.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해 단체에 또 교육비 지급하고, 법을 따르지 않고 버틴 자들에게 역차별을 당하는 부조리한 사회를 만듭?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