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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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11
의견제출자 백정균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5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유예가 된다면 누가 법의 취지를 따르려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