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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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11
의견제출자
백정균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5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유예가 된다면 누가 법의 취지를 따르려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