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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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15
의견제출자
변한진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6년을 희망고문하면서 사람들 자격증따고 돈쓰고 시간쓰고 노력한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따구로 시행 한달 보름전에 뒷통수치면 누가 자격증 따겠음? 집단소송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 할수있는거 다합시다 주관협 관련 감사도 진행하구요 전기는 왜 과정평가형도 빼고 교육으로 선임 걸게 왜안하는지 그러니모두 전기만 딸려하고 산업행정이 망하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