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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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16
의견제출자
사일환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반대반대
내용
유예기간을 5~6년을 주었고 자격증 취득자의 통계를 보면 취득자 수와는 별개로 아직 수첩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인력은 충분히 충원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현재 임시로 선임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하지 않기도 했지만 그와 반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자격증 취득자를 무시하는 입법예고라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