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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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기영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초법에 따라 유예기간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현재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해주나요? 지난 6년동안 임시자격으로 자리를 유지했으면 충분한 기회를 준 것이고 1년 더 유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걸고 반대 합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며 이 정도 부작용도 예상 못 했다면 엄청난 무능입니다. 성실히 국가를 믿고 묵묵히 제도에 순응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앞으로 어느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법을 따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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