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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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37
의견제출자
김동욱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제도 도입을 위해 6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법적용을 대비해 기계선임 가능한 기사,산업기사가 10만명넘게 이전보다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단지 늙고 머리가 나쁘단 이유로 준비하지 않은자를 구제하자는건 공정,상식에 맞지않고, 준비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고 정식 시행만 기다리는 많은 인력이 시장에 풀려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