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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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38
의견제출자
민경태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6년간 유예시켜주고선 1년은 추가로 연장한다고요? 반대합니다.
내용
6년간 유예 시킨 이유가 그동안 자격 갖추라고 기간 준거 아닙니까? 여지껏 자격 취득 생각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1년 연장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법 믿고 힘들게 기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도대체 누구 머리로 나온 결정인지 모르겠네요. 이따위 행정처리 할거면 기존법 폐지하고 이제 쓸모도 없는 기사 자격증 취득하느라 버린 시간과 돈 환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