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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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60
의견제출자
김동연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입법 절대반대
내용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유예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욘장 및 제도 개선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똑같은 시간을 잘활용하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입법이 아닙니다. 사회적약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됩니다. 징징대면 다 받아줄겁니까? 어떠한 법령도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단단해집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