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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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61
의견제출자
오달성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1년유예 반대합니다
내용
무분별한 법률개정으로 일부 이권단체에 휘둘려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자의 권리를 뺏는 행위입니다.
이런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면 현 대통력과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있는 국가 위상이 바로 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