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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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명섭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법은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합니다 | ||
| 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때 그에따른 문제점은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도에서 가장 문제점은 시설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쌓고 일했음에도 폐업등으로 기존근로자가 경력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기가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폐업해 수십년 된 회사에서 어떻게 경력인정 인감증명 사업자증명등의 서류를 받을수 ？단 말입니까?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자격을 받을수 없는것이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요ㆍ 이런 보완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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