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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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환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기계설비법일부개정안 | ||
| 내용 | 기계설비법 1년유예는 너무 안일한처사입니다.6년유예가 짧은시간이라서 또1년을더유예한다고요? 내년에는 뭐라할겁니까.고령자 일자리유지도중요하지만 젊은사람들 희망도 꺽지마세요.힘들게 자격증공부해서 어렵게따니까 기존인력도 중요하다,자격증만으로 실력이있나, 그럴거면 자격증자체를 엄격하게하든지 이런식이면 자격증제도자체가 흔들릴겁니다.자격증가지고 취업못하고 있는사람도 많습니다.기존취업자 일자리보존도 중요하겠지만 6년의시간이면 충분하다고봅니다.유예는 절대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