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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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찬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 믿고 자격증 피나게 공부해서 땄고 6년간이나 유예 시켜줬습니다.
근데 기능사 만으로 중급까지 커버 되면 우리나라 건물 대다수가 중급 이하 입니다. 힘들게 산업기사 기사 딴 사람들은 뭘 믿고 공부를 했단 말입니까? 6년간 유예를 시켜줬는데 준비 못한건 준비 안한 그들 잘못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신을 주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럴거면 법은 뭐하러 만들었나요? 6년이나 법 시행을 유예해놓고 또 유예하면서 이렇게 뒤통수치면 오래 자격증 준비한 사람들 다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기사가 20점인데 기능사가 15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이 법안 누가 설계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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