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448
의견제출자
신옥동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건물 기계유지 관리자로 선임자로써 법적인 책임은 점점더 크게 지게하면서, 자격증의 가치는 인정 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으로 개정하려하고, 이럴거면 왜 6년동안 자격증을 따라고 종용한 겁니까? 자격증이 있어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리가 안나옵니다. 자격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개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