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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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일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입법예고에 대한 현장 유지관리자의 호소 및 반대 의견 | ||
| 내용 |
정부는 "사다리를 마련했다"고 하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당한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현행법에 맞추기 위해 생업을 병행하며 밤잠 설쳐가며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아온 수많은 유지관리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보며 깊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교육 몇 시간과 15만 원의 수수료로 무자격자들에게 정식 수첩을 내주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인력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되면 관리 수준은 하락하고 인건비 경쟁만 심화될 것입니다. 임시 유예기간 연장은 최소화해야 하며, 승급 제도 도입 시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여부’**를 최우선 가점으로 두어 자격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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