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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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478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 표 눈치만 보면서 정책을 어떻게 펼칩니까
현행법률 규정에 있는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있는 법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ㅡㅡ 누가 어렵다고 울기만 하면 다받아주면 그와 이해가 있는 또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달래줄까요 이법은 2020년도에 신설되어 조금씩 다듬어 지고 있는데 관련이익 단체 머리만 쓰다듬어 줄수는 없다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