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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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480
의견제출자
박겸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수해동안 유예기간은 장난인가요?
내용
반대합니다. 저는 이 법이 생기고 3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법이 바뀌면 국민은 어떤 걸 믿고 생활해야하나요? 법이 이렇게 허술하면 뭐하러 법을 만드나요?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