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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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11
의견제출자
김대득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임시자격이 반복 연장되는 순간,
모든 자격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심을 받게 된다. “시험 안 봐도 나중에 임시자격 주는 거 아니냐?”
이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국가 자격제도 전체를 붕괴시키는 치명적 선례다.
정부가 자격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