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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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16
의견제출자
현삼준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능사 자격 취득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 자격을 주면 운전 면허증처럼 누구나 금방 할 수 있게 됩니다. 6년이나 유예를 주고 또 이제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기능사 급으로 낮춰버리면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법을 만들어 시행도 못하고 힘들게 합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