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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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43
의견제출자
이문재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에 일관성이 없군요
법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애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1년 유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