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253 | ||
|---|---|---|---|
| 의견제출자 | 박성태 | 등록일자 | 2026.03.20 |
| 제목 | 유예반대 | ||
| 내용 |
법을 재정하고 시행하는것은 국민의 모든생활을 규제하는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할일일 없어서 심심하면 입법하고 단체에서 반대하면 유예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무엇인가요?
법에따라 준비한 국민들은 그 동안의 노력은 어떻게하고 법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하든지 해야지 만들고 유예하고 이런쓸데 없는 짖을 하는 국회의원,발의한 국회의원,모두 명단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하며 행정부또한 입법에대한 반대 여론을 파악하여 가결이되지않도록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