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518
의견제출자
정경선
등록일자
2026.04.11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
내용
곤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졸속행정으로 감리용역비 덤핑으로 이어져 안전을 담보할수없기에건설사업관리자 우선지정에 반대하며 감리자 명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정당한 용역비로 안전을 담보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