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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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78
의견제출자 송경종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배정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약자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한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