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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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금창준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것은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써, 안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감리의 독립적인 지위와는 구분되어야 함.
2.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지정하여 해체감리를 일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입법은 감리 본연의 독립성,객관성,견제,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며, 행정편의/공기단축/비용절감의 목적이 크고, 안전이 주 목적인 해체공사감리자는 현행과 같이 필지별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3.전문성이 결여된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 부실사례로 광주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22년1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23년4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25년12월)가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주소임. 건축전문가로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충분히 그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건축사들을 무시하는 입법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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